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5.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3. 진료과정에 참여할 의무
    환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과 결정 등 환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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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제공
  1. 환자의 권리와 의무[부록1]에 대한 게시 및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원교육
      •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직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에 공지한다.
    2.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 및 게시
      • 입원환자 : 병동 입실 시 담당 간호사는 모든 입원환자에게 입원 생활안내문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래환자 :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 외래 데스크와 게시판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여 모든 외래를 내원하는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진료 과정 참여
  1. 본원의 모든 입원환자는 환자 본인의 검사, 시술, 치료계획에, 퇴원계획 등 진료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정에 대해 참여할 수 있으며 진료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 환자상태, 제안된 치료, 잠재적 효과 및 단점, 가능한 대안, 회복과 관련된 가능한 문제들, 치료받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등에 대해 안내받는다.
    2.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계획된 진료의 취소 또는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 요구를 확인하는 절차
  1. 환자가 외래진료 첫 방문 시 원무과 접수직원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설명하고 서명받아 저장한다.
  2. 직원은 진료와 관련된 환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입원 시 원무과에서 입원약정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서명받고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사생활 보호 신청서’[부록1]에 서명받는다.
  4. 환자가 사생활 보호 요청 시 사생활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무과 직원은 EMR(병원 전산)에 사생활 보호 신청내용을 등록한다.
  5. 사생활 보호 대상 환자로 등록 시 환자정보란에 표기되며, 이 내용을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6. 의무기록은 법적 기준에 따라 허용된 사람 외는 발급 및 열람을 금지한다.
환자의 신체 노출 보호
  1. 진료, 검사 및 처치 시 다음 순서의 환자가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진료내용이 들리지 않게 문을 닫고, 진료, 검시 및 처치를 시행한다.
  2. 환자의 불필요한 신체 노출을 줄이고, 신체 노출이 필요한 검사 및 처치 시 시행 전에 주치의가 직접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다.
  3. 신체 노출이 필요한 진료 시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진료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퇴실하도록 하고 진료실 문을 닫고 소요 시간을 최소화한다.
  4. 신체의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시 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한다.
  5. 다인실 입원환자의 경우 병실에 갖춰져 있는 커튼을 사용하여 다른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신체 노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 정보보호
  1.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 정보는 환자 본인, 환자를 진료 및 치료 중인 의료진(담당의, 담당 간호사, 검사 요원), 환자에게 위임받은 개인과 환자의 법정대리인만이 열람할 수 있다.
  2.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 장면을 녹음 및 촬영하지 않는다.
  3. 공개된 장소에서(엘리베이터, 식당, 복도 등) 환자 진료와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는다.
  4. 환자 개인 및 진료 정보가 외래 및 병동의 복도나 공개된 장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5. 부서 PC에 화면보호기를 설치하고 적시에 로그아웃하며, 사용하지 않는 화면에 환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환자 진료 정보보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11.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에 따른다.